법무부 공고 제2022 – 237호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안내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7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

＊  ‘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 필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해외 사례
‣ 호주 Skilled Work Regional Visa : 주(州)정부가 추천하는 지역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장기체류비자로, 주정부별로 개별적인 추천기준＊ 수립 * 빅토리아주: 지역 내 3개월 이상 거주/근무, 의료‧생명과학‧농식품‧디지털분야 종사자 ‣ 캐나다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 대서양에 인접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4개 주＊에서 시행하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노바스코샤, 뉴브런즈 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정책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거주(F-2)비자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 가능

구분

세부내용

지역 우수인재

1) (법무부+지자체) 지역 현황 맞춤형 외국인 비자 설계

‣ (법무부) 외국인의 기본요건 설정 및 비자 발급

<기본요건>

ㅇ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ㅇ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ㅇ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21년 2,833만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ㅇ (취업)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

ㅇ (기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사람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21개 고시국가) 국민, 출국기간연장·출국기한유예 중인 사람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확보 사업 제안

(예시1) 지역 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 노인돌봄(간병 등) 직종 취업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 지역 뿌리 기업에 취업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

ㅇ (필수) △필요인원, △필요직군 선정(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직군 및 필요 인원을 제안)

※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직군, 업종은 지양하고 높은 숙련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는 장려 (예를 들어, 농업→지양 / 스마트팜 관련 직종→장려)

ㅇ (선택) 국적, 연령, 학력(예 :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한국어능력(예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 자체 수립

※ 법무부 기본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

○ (혜택) 기본요건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추가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용

-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 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하며,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이 가능 (가족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

- 지역 우수인재의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 가능

＊ 추후 세부 취업범위 공지 예정

< ‘실거주’의 의미 >

① 동일한 시,군,구 내에 계속하여 외국인등록 체류지를 두고 ②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소득활동을 입증하여야 함

▶ 체류지, 취업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야 함. 5년 기간 중 처음 2년 간 반드시 허가 받을 당시의 시,군,구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동 가능함. 취업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의 동일 직종에 가능

○ (점검)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변경당시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최초 허가 후 1년‧3년‧5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 실태를 점검(체류기간을 최초 1년, 연장 시 2년 단위로 부여)

2)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